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, 2018. 8. 30., 위헌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6다카2972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51;공1989.5.15.(848),65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11. 19. 선고 86나27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4),103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7년
5. 서울고법 1977. 6. 15.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][고집1977특,431]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1976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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